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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가입ㆍ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11.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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