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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4>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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