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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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업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