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수수료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37 (Standards for Fees)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fees^f피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영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17.7.26, 2019.2.18>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where웨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paid페이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1.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법 제3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현금

2.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h.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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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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