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25 (Standards for Suspension and Revocation of Qualifications)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자격의 정지 및 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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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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