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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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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Enforcement Rul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2-3 (Review, Verification, and Forwarding of Application Documents for Registration)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더 Decree.디크r리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6.10, 2026.7.1>

(2) When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1-2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business비즈니스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send센드 them,ð뎀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r,오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principal프r린서플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ll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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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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