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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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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비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6 (Support for Expenses)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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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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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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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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