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요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4 (Important Matters)

법 제6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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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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