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36 (Contribution and Transfer of Names on Contribution Certificates)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1) The total contribution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the total face value of the units contributed by members.
②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issue and deliver contribution certificates showing their contributions to the contributing membe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The amount of one unit of contribution shall be uniform.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4) A person who is or was a member and intends to transfer his or her share pursuant to Article 29 (1) of the Act shall have the name transferred on the contribution certificate by the Mutual Aid Association, as prescrib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5) Where the Mutual Aid Association has acquired a share on the grounds under Article 30 (1) 2 and 3 of the Act, it shall dispose of the share after transferring the contribution certificate into the name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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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