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34 (Approval of Mutual Aid Regulations)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26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members' contributions and assessments;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reserves, accumulated funds, and profit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limit and rate of operation of loans and guarantees to members;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basic assets of the Mutual Ai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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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