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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34 (Approval of Mutual Aid Regulations)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assessments;어세스먼츠

2. 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unds,f펀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mit리밋 and앤드 rater레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guarantees게r런티즈 to투 members;멤버즈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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