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감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29 (Supervision, etc.)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

1. Important임포턴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members;멤버즈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③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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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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