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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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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23 (Promotion of Use of Excellent Overseas Technical Personnel)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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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2. 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job조우브 offers오f퍼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3.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life라이f프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irð데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Korean코r리언 culture;컬처

4. 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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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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