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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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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20 (Reporting by Fire-Fighting Business Operators)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소방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ubdivide서브더v바이드 fieldsf필즈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by바이 field.f필드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자 신고를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s애즈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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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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