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19 (Survey and Disclosure of Demand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mand디맨드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October악토우버 each이치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ne-half원-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소방청장은 국가기관등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ing유징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regional^r리저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andard스탠더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Specific스퍼시^f픽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화사업"은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로, "표준화"는 "수요 조사 및 공개"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8 (1) through^θ쓰^r루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he^ð더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rk",워크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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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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