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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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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Article 10 (Composition of the Fire-Fighting Industry Promotion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1)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r오 more모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Senior시니어 Firef파이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r오 higher);하이어

2. 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cademic애커데믹 society,서사이어티 etc.;엣세터r러

3. 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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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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