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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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commander커맨더 deems딤즈 it잇 urgent얼전트 to투 rescue^r레스큐 people피플 or오 prevent프^r리^v벤트 a어 fire^f파이어 from^f프^r럼 spreading,스프^r레딩 they^ð데이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nd앤드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3) When웬 urgently얼전틀리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remove^r리무^v브 or오 move무^v브 parked파크트 or오 stopped스탑트 vehicles,^v비히클즈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4) To투 remove^r리무^v브 or오 move무^v브 parked파크트 or오 stopped스탑트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commander커맨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m^ð뎀 with위^ð드 tow토우 vehicles,^v비히클즈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ay페이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tow토우 vehicles,^v비히클즈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