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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활동 등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7 (Fire-Fighting Education and Training)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장애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5, 2025.1.7>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minimize미너마이즈 casualties캐저월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chedule,스케줄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kindergarten,킨더가튼 school,스쿨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1.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t앳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2. Young영 children칠드r런 at앳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3. Students스투던츠 at앳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live라이v브 in인 or오 use유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5. Children칠드r런 who후 live라이v브 in인 or오 use유스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6.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who후 live라이v브 in인 or오 use유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o투 raiser레이즈 people's피플즈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shall섈 publicize퍼블리사이즈 how하우 to투 evacuate이v배큐에잇 and앤드 act액트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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