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5(시험위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7-5 (Examination Committee Members, etc.)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20.3.10>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grading그^r레이딩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ructor인스트^r럭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re-related^f파이어-^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department;디파트먼트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re-related^f파이어-^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department디파트먼트 at앳 a어 school스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3. A어 fire^f파이어 official어^f피실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Lieutenant;루테넌트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instructor.인스트^r럭터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6.6.30>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1.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Three;^θ쓰^r리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2. Question-setting퀘스천-세팅 members멤버즈 among어멍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Three^θ쓰^r리 per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bject;서브젝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3. Grading그^r레이딩 members멤버즈 among어멍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Five;^f파이^v브

4. 삭제<2016.6.30>

4. Deleted.딜리티드 <2016.6.30>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ecautions프^r리코션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questions,퀘스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ledges,플레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upervision.수퍼^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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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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