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4 (Purchase of Insurance or Mutual Aid, etc.)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4 (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

1.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의 공제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등

3. Other어^ð더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at^ð댓 guarantees게^r런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others어^ð더즈 by바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할 때 보장내용ㆍ가입기간ㆍ가입대상 등 보험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그 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coverage,커^v버^r러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vered,커^v버드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urchases퍼처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re-enrollment)^r레이-엔^r로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at^ð댓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되, 시ㆍ도지사의 보험등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who후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안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s거^v버너즈 purchase퍼처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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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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