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9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21.1.19>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6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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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