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laim클레임 cases케이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etc.엣세터^r러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nly온리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forming^f포밍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6>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ir^ð데어 terms텀즈 expire익스파이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5)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