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ire-Fighting Technology Civil Petition Centers)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center")센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2)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center센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8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er.센터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기술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1.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such서치 as애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orks,워크스 and앤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2. Publishing퍼블리슁 collections컬렉션즈 of어^v브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answers앤서즈 and앤드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guides가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3.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4.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4.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5.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o소우 directs.더^r렉츠

④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center,센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technology텍날러지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center,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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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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