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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27]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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