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4.27]

시행 2026.9.3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