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04.5.24, 2014.11.19, 2017.7.26, 2020.3.10>

(1)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ts잇츠 subordinate서보더네잇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fire^f파이어 academies어캐더미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②「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12.31, 1999.9.9, 2015.1.6, 2020.3.10, 2024.8.13>

(2)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ver오우^v버 whom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5)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i/Do.시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8 (1) 5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died다이드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suffered서^f퍼드 during두^r링 official어^f피실 duty두티 occurring어커^r링 at앳 the^ð더 scene,신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death데^θ스 are아 clear,클리어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스페실 merit메^r릿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give기^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out위^ð다웃 screening스크^r리닝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from^f프^r럼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9)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ecree.디크^r리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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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7.7>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