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Regulations on Promotion Appointment of Fire Service Officials, Article 17 (Composition of the Central Promotion Screening Committee)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3.10>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삭제 <2010.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0.12.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12.27, 2014.11.19, 2017.7.26, 2020.3.10, 2025.7.7>

(3)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or오 from^f프^r럼 among어멍 outside아웃사이드 experts.엑스펏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7.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formed^f폼드 to투 screen스크^r린 whether웨^ð더 to투 give기^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3) 3,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ratify^r래터^f파이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1.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higher하이어 rank^r랭크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a어 higher하이어 rank^r랭크 than^ð댄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rank^r랭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다.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labor,레이버 or오 fire-related^f파이어-^r릴레이티드 work워크 or오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⑤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제4항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25.7.7>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⑥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7>

(6)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ranks^r랭크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비 members멤버즈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⑦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9.9, 2021.1.5, 2025.7.7>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s오우^v버시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⑧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7>

(8)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meaning미닝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facts^f팩츠 that^ð댓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its잇츠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creening스크^r리닝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such서치 facts^f팩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⑨ 제4항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설 2025.7.7>

(9)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r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which위치 fairness^f페어니스 of어^v브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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