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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4 (Establishment of Fire Service Officials Personnel Committees)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1)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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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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