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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제28조(징계위원회)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28 (Disciplinary Committees)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gainst어겐스트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Brigadier브r리거디어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2)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make메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gainst어겐스트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Colonel.커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is/Dos시스 and앤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make메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against어겐스트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over오우v버 whom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s,커미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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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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