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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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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27 (Grievance Review Committees)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1)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is/Dos,시스 and앤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nel퍼서넬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reviewr리v뷰 by바이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Firef파이어 Lieutenant루테넌트 Colonel,커늘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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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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