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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Fire Service Officials Act, Article 10 (Probationary Appointment)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When웬 newly눌리 recruitingr러크r루팅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iref파이어 Lieutenant루테넌트 and앤드 below,빌로우 and앤드 forf포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iref파이어 Captain캡튼 and앤드 above,어버v브 and앤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ortened.쇼튼드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ay페이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asures메저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efore비f포 being비잉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has해즈 poor푸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poor푸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sults,r리절츠 theð디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may메이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8 or오 7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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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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