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For^f포 an앤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from^f프^r럼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from^f프^r럼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deduct디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in인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디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counts카운츠 as애즈 one원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pply어플라이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at^ð댓 quotient쿼우션트 to투 compute컴퓻 a어 tax;택스 and앤드 multiply멀터플라이 that^ð댓 tax택스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ax택스 where웨어 an앤 excess엑세스 refund^r리^f펀드 from^f프^r럼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