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6관 종합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52 (Special Income Deductions)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ays페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by바이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1. 삭제<2014.1.1>

1. Deleted.딜리티드 <2014.1.1>

2. 삭제<2014.1.1>

2.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② 삭제 <2014.1.1>

(2)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③ 삭제 <2014.1.1>

(3)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20.12.29, 2022.12.31>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own온 a어 house하우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er^f포^r러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lease리스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officetels오^f피스텔즈 used유즈드 as애즈 residences^r레지던시즈 and앤드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officetels,오^f피스텔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or오 officetel아^f피스틀 whose후즈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rea에^r리아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s스탠즈 by바이 a어 multiple멀터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region),^r리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0/100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eeds익시즈 4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삭제<2014.12.23>

1.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2. 삭제<2014.12.23>

2. Deleted.딜리티드 <2014.12.23>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2020.12.29, 2023.12.31>

(5)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ho후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or오 one원 house하우스 (or,오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er^f포^r러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ys페이즈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a어 house하우스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n인 order오더 to투 acquire어콰이어 that^ð댓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e;하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epaid^r리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using하우징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87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exceeds익시즈 8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s론즈 with위^ð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1.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s온즈 two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3.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he히 or오 she쉬 actually액추얼리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nly온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actually액추얼리 resides^r리자이즈 there;^ð데어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house하우스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right^r라잇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house하우스 to투 be비 built빌트 under언더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of어^v브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project프^r라젝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such서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e-sale프^r리-세일 right"^r라잇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which,위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borrows바^r로즈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house하우스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loan론 will윌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the^ð더 loan론 terms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to투 include인클루드 that^ð댓 condition),컨디션 the^ð더 loan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f이^f프 the^ð더 loan론 terms텀즈 were워 changed)체인지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comes컴즈 to투 hold호울드 two투 or오 more모 pre-sale프^r리-세일 rights,^r라잇츠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lding호울딩 them;^ð뎀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5.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was워즈 taken테이큰 out아웃 before비^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Values^v밸류즈 were워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first^f퍼스트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2023.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8 million밀리언 won원 a어 year,이어 as애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1.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with위^ð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fixed^f픽스트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xed^f픽스트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loan론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non-deferred난-디^f퍼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deferred난-디^f퍼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0 million밀리언 won;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with위^ð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fixed^f픽스트 rate^r레잇 or오 the^ð더 loan론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non-deferred난-디^f퍼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18 million밀리언 won;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3. Where웨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a어 long-term롱-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loan론 with위^ð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0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is이즈 paid페이드 at앳 a어 fixed^f픽스트 rate^r레잇 or오 the^ð더 loan론 is이즈 repaid^r리페이드 by바이 non-deferred난-디^f퍼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6 million밀리언 won.원

⑦ 삭제 <2014.1.1>

(7)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4.1.1>

(8)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deduction디덕션 exceeds익시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1. 삭제<2014.1.1>

1. Deleted.딜리티드 <2014.1.1>

2. 삭제<2014.1.1>

2.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⑨ 삭제 <2014.1.1>

(9) Deleted.딜리티드 <2014.1.1>

⑩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개정 2014.1.1>

(10) The^ð더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4), (5), and앤드 (8)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11)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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