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48 (Retirement Income Deduction)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1)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year,이어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1, it잇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verted컨^v버티드 pay"페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hen^ð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pay:페이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근속연수 │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img>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et셋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Table:테이블 Years이어즈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 Deduction.디덕션 5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1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ver오우^v버 5 years이어즈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5 million밀리언 won원 + 2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5 years).이어즈 Over오우^v버 10 years이어즈 up업 to투 20 years:이어즈 15 million밀리언 won원 + 2.5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10 years).이어즈 Over오우^v버 20 years:이어즈 40 million밀리언 won원 + 3 million밀리언 won원 x엑스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 20 years)]이어즈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환산급여 │공 제 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 │35퍼센트) │└─────────────┴───────────────────┘</img>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et셋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pay페이 [Table:테이블 Converted컨^v버티드 pay페이 / Deduction.디덕션 8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1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pay.페이 Over오우^v버 8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70 million밀리언 won:원 8 million밀리언 won원 +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8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7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100 million밀리언 won:원 45.2 million밀리언 won원 + 5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up업 to투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1.7 million밀리언 won원 + 4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ver오우^v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151.7 million밀리언 won원 +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3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deduction.디덕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3)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3.1.1>

(5) Deleted.딜리티드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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