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44 (Separat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in Cases of Inheritance)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Income tax on the amount of income of a decedent that is to be imposed on the heir and income tax on the heir's own amount of income shall be calculated separately.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1.1>
(2) Where a holder of a pension account dies and his or her spouse succeeds to the pension account through inheritance without a non-pension withdrawal, the decedent's amount of income in that pension account shall be deemed the heir's amount of income for the calculation of income tax, notwithstanding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and procedures for succeeding to a pension accoun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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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