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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44 (Separat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Income in Cases of Inheritance)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a어 decedent데시던트 thatð댓 is이즈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heir에어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heir's에어즈 own온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1.1>

(2) Where웨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dies다이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throughθ쓰r루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ithout위ð다웃 a어 non-pension난-펜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n인 thatð댓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heir's에어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cceeding석시딩 to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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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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