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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Income Tax Act, Article 37 (Calcul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Other Income)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For^f포 refunds^r리^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horse호스 race^r레이스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winning위닝 bet벳 tickets,티컷츠 bullfighting불^f파이팅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or오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4, the^ð더 unit유닛 betting베팅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winning위닝 tickets티컷츠 purchased퍼치스트 shall섈 be비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For^f포 winnings,위닝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t풋 into인투 the^ð더 slot슬랏 machines,머쉰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winning위닝 shall섈 be비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3.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7,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the^ð디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ir^ð데어 acquisition,애쿼지션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ing렌딩 shall섈 be비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ordinary오더네^r리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1. Where웨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Among어멍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those^ð도우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before비^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ounts어마운츠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lready올^r레디 held헬드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2027 shall섈 be비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2026 and앤드 their^ð데어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ctual액처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27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may메이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50/1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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