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on안 all올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aving해^v빙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during두^r링 the^ð더 10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abroad,어브^r로드 only온리 on안 the^ð디 income인컴 paid페이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remitted^r리미티드 to투 Korea.코^r리아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2)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only온리 on안 domestic-source더메스틱-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taxed택스트 on안 income인컴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on안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ver오우^v버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