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목적)
Income Tax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equity in the tax burden and to contribute to the smooth raising of public revenue by taxing the income of individuals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income, the taxpayer's ability to pay, and similar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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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