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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85 (Calculation of the Limit on Business Promotion Expenses for Business Operators with Two or More Business Places)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2023.2.28>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its잇츠 books북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can캔 be비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표·그림: 원문 참고] ┌──────────────────────────────┐│ 법 제35조제3항제1호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의 금액 금액 ││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 ││ 금액 합산액 │└──────────────────────────────┘</img>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메θ써드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x엑스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2.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x엑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9.2.12>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ere,웨어 among어멍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newly눌리 commences커멘시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midway미드웨이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theð더 longest롱기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revenue).r레v버누

③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exceeds익시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sr레잇츠 may메이 be비 chosen초우즌 freelyf프r릴리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23.2.28>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some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limit리밋 on안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spent스펜트 by바이 others어ð더즈 exceed익시드 it,잇 theð더 shortfalls쇼트f폴즈 and앤드 excesses엑세시즈 shall섈 not낫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each이치 other.어ð더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5)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some섬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revenuer레v버누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35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17.2.3> [표·그림: 원문 참고] ┌─────────────────────────────────────────┐│ {(총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관련수 ││ 입금액 × 적용률) × 100분의 10} │└─────────────────────────────────────────┘</img>

(6)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메θ써드 [Formula]f포뮬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x엑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x엑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x엑스 applicable애플러커블 rate)r레잇 x엑스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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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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