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or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n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2, 63, 63-2, 63-3, 64 through^θ쓰^r루 67, 70, 71, and앤드 73 and앤드 record^r러코드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2019.2.12>

(2) Where,웨어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n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2, 63, 63-2, 63-3, 64 through^θ쓰^r루 67, 70, 71, and앤드 73 and앤드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③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2010.2.18, 2018.2.13>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n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orded^r러코디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n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for^f포 later레이터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sing유징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value^v밸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sset애셋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Act,액트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the^ð더 revalued^r리^v밸류드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value.^v밸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emed딤드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