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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64 (Report of Depreciation Method)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5.2.3, 2020.2.11, 2025.2.28>

(1)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1.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excluding익스클루딩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9):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eclining-balance디클라이닝-밸런스 method메θ써드 or오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3.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marine서브머r린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waste웨이스트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디 units-of-production유넛츠-어v브-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or오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4.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forf포 mining:마이닝 theð디 units-of-production유넛츠-어v브-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theð더 declining-balance디클라이닝-밸런스 method,메θ써드 or오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5. 삭제<2002.12.30>

5. Deleted.딜리티드 <2002.12.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reciating디프r리쉬에이팅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elapsed일랩스트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reportedr리포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can캔 be비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7. Valuev밸류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reciating디프r리쉬에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valuev밸류 equally이퀄리 over오우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where웨어 theð더 donated도우네이티드 asset애셋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alance);밸런스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8.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sr라잇츠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reciating디프r리쉬에이팅 equal이퀄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9. 제62조제2항제2호자목의 무형자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9.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2 (i):아이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reciating디프r리쉬에이팅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elapsed일랩스트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reportedr리포티드 in인 units유넛츠 of어v브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theð더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under언더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3.17, 2008.2.29, 2020.2.11, 2025.12.30>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oose추즈 one원 method메θ써드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1.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wly눌리 commencing커멘싱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s;커멘시즈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ewly눌리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애셋 in인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1.12.31>

(3)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o노우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later레이터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02.12.30, 2025.2.28>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s:메θ써즈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1.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2.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declining-balance디클라이닝-밸런스 method;메θ써드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3.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theð디 units-of-production유넛츠-어v브-프r러덕션 method;메θ써드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4.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reciating디프r리쉬에이팅 an앤 equal이퀄 amount어마운트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can캔 be비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5.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nd앤드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제1항제9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6. Forf포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preciating디프r리쉬에이팅 an앤 equal이퀄 amount어마운트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12.30>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used유즈드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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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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