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3 (Determination of Resident Status of Officers and Employees of Overseas Local Corporations, etc.)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2.4,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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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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