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4 (Exemption from Submission of Payment Statement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7.12.29, 2021.2.17, 2023.2.28, 2025.12.30>

(1)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1. Other어^ð더 income인컴 that^ð댓 is이즈 non-taxable난-택서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3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삭제<2023.2.28>

2. Deleted.딜리티드 <2023.2.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2.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어 through^θ쓰^r루 (g),지 (k),케이 (l),엘 (n),엔 (p),피 (t),티 and앤드 (w)더벌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2-3.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8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삭제 <2006.2.9>

(2) Deleted.딜리티드 <2006.2.9>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10.2.18, 2016.2.17>

(3)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in인 certain서튼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6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fewer^f퓨어 than^ð댄 50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eaning미닝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is이즈 10 or오 fewer:^f퓨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1.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3.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복식부기의무자

4.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1.5.4>

(4)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submit서브밋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paper페이퍼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fewer^f퓨어 than^ð댄 20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택스 year,이어 or오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eaning미닝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is이즈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3.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4. 복식부기의무자

4.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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