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2 (Amount of Other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1) The amount of other income under Article 145 (1)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paid less the corresponding necessary expenses that the withholding agent can confirm or the necessary expenses under Article 87.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2)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145 (2) of the Act means one million won (meaning the amount before deducting necessary expenses).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2.4>
(3) When income tax is withheld under Article 145 (1) of the Act, income distributed under Article 100-18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hall be withheld on the date it is received: Provided, That where it has not been paid by the day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the taxable period of the partnership firm, tax shall be withheld on that day.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7.12.29>
(4) When a withholding agent withholds income tax under Article 145 (1) of the Act, tax on income of religious workers shall be withheld based on the tax amount in the relevant column of the simplified tax table for income of religious workers in attached Tab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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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