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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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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2 (Amount of Other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less레스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can캔 confirm컨f펌 or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deducting디덕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2.4>

(3) When웬 income인컴 tax택스 is이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ome인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atð댓 day.데이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7.12.29>

(4)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ithholds위θ스호울즈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table테이블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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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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