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 (Scope of Daily Workers, Calculation of Housing Rental Income, etc.)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The^ð더 term텀 "daily데일리 worker워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work워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ays데이즈 or오 hours아워즈 on안 which위치 work워크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pay페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n안 the^ð더 days데이즈 or오 hours아워즈 on안 which위치 work워크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a)어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sually유저월리 employed엠플로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1) Preparing프^r리페^r링 work워크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or;레이버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2) Technical텍니클 duties두티즈 needed니디드 at앳 a어 work워크 site,사잇 or오 clerical,클레^r러클 typing,타이핑 cooking,쿠킹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imilar시멀러 duties;두티즈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port포트 workers),워커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sually유저월리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work워크 on안 the^ð더 day데이 work워크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ut벗 receives^r러시^v브즈 it잇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1) Preparing프^r리페^r링 work워크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directing더^r렉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labor;레이버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main메인 machinery;머쉬너^r리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employed엠플로이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under언더 a어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2.3>

(2) The^ð더 term텀 "total토우틀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6).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2.3>

(3) Article아터클 8-2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rental^r렌틀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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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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