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4-4 (Agency or Delegation of Duty to Withhold on Income from Securities, etc. Deposited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For interest and dividend income arising from securities, etc. deposited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under Article 294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meaning securities, etc. under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excluding trust property to which Article 127 (4) of the Act appl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urities, etc." in this Article], Article 127 (2) of the Act shall apply by deeming that there is an agency or mandate relationship for the duty to withhold between the issuer of the securities, etc. and the following persons, according to category: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1. For securities, etc. owned by a person who has opened an account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under Article 309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epositor" in this Article):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2. For securities, etc. deposited with a depositor by investors under Article 309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depos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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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