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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4-4 (Agency or Delegation of Duty to Withhold on Income from Securities, etc. Deposited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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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1.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ned오우픈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ositor"더파지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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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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