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1 (Calcula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for Aggregate Taxation)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12.2.2, 2019.2.12, 2020.2.11, 2023.2.28>
(1) The tax base and tax amount for aggregate taxation under Article 122 (1) of the Act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1. In calculating necessary expenses for the allowance for bad debts under Article 28 of the Act, the bad debts shall be limited to those relating to the business a nonresident runs in Korea;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2. In calculating necessary expenses for the allowance for retirement benefits under Article 29 of the Act, employees shall be limited to those of the nonresident's employees who regularly work in Korea for the business the nonresident runs in Korea;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3. The expenses under Article 33 (1) 1 through 4 and 12 of the Act shall include those impos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a foreign local government;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In calculating necessary expenses for donations or business promotion expenses, etc. under Articles 34 and 35 of the Act, the donations or business promotion expenses, etc. shall be limited to those relating to the business run in Korea;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Sales of goods, etc. on long-term installment terms under Article 48 4 shall be limited to those relating to the business the nonresident runs in Korea;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Construction, manufacturing, or other services (including contract work and advance sales) under Article 48 5 shall be limited to those relating to the business the nonresident runs in Korea;
7. 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7. Depreciable assets under Article 62 (2) 1 and 2 (a) through (d) shall be limited to the nonresident's depreciable assets located in Korea;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Inventory or securities under Articles 91 and 93 shall be limited to the nonresident's such assets located in Korea;
9. 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9. Intangible assets under Article 62 (2) 2 (f) and (g) shall be limited to the nonresident's intangible asse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business the nonresident runs in Korea or that relate to the nonresident's assets located in Korea;
10. 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정한다.
10. Domestic source interest income under Article 119 1 of the Act and domestic source dividend income under sub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hall be limited to those received in Korea.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25.12.30>
(2) Among selling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and other expenses incurred at a domestic place of business, those not related to generating domestic source incom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not be included in necessary expenses under Article 2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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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