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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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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1 (Calcula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for Aggregate Taxation)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12.2.2, 2019.2.12, 2020.2.11, 2023.2.28>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1.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bad배드 debts뎃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ad배드 debts뎃츠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runsr런즈 in인 Korea;코r리아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2.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work워크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runsr런즈 in인 Korea;코r리아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3.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oseð도우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in인 Korea;코r리아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Sales세일즈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n안 long-term롱-텀 installment인스톨먼트 terms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runsr런즈 in인 Korea;코r리아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칸트r랙트 work워크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5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runsr런즈 in인 Korea;코r리아

7. 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7.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1 and앤드 2 (a)어 throughθ쓰r루 (d)디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Inventory인v번토r리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1 and앤드 9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such서치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9. 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9.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2 (f)에f프 and앤드 (g)지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thatð댓 are아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runsr런즈 in인 Korea코r리아 or오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assets애셋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10. 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정한다.

10.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25.12.30>

(2) Among어멍 selling셀링 and앤드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oseð도우즈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enerating제너r레이팅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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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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