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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득세법 시행령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0 (Scope of Agents, etc. of Nonresidents)

① 법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026.2.27>

(1) Theð더 term텀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ularlyr레귤럴리 keeps킵스 a어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assets애셋츠 and앤드 habitually허비추얼리 delivers딜리v버즈 or오 hands핸즈 themð뎀 over;오우v버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A어 broker,브r로우커 general제너r럴 commission커미션 agent,에이전트 or오 other어ð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independent인디펜던트 status스태터스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important임포턴트 parts파츠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wholly호울리 or오 almost올모우스트 wholly호울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ith위ð드 whom훔 it잇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such서치 persons퍼슨즈 act액트 in인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own온 business);비즈니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underwrites언더r라잇츠 insurance인슈r런스 on안 insured인슈어드 objects아브젝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carrying캐r리잉 on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 Theð더 term텀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0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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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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