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0 (Scope of Agents, etc. of Nonresidents)
① 법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2026.2.27>
(1) The term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120 (3)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1. A person who regularly keeps a nonresident's assets and habitually delivers or hands them over;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other agent of independent status who carries out important parts of business activities, such as concluding contracts,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a nonresident with whom it has a special relationship under Article 2 (1) 3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including where such persons act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own business);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3. A person who collects insurance premiums or underwrites insurance on insured objects located in Korea on behalf of a nonresident carrying on an insurance business (excluding a reinsurance business).
② 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 The term "specially related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120 (5) 1 of the Act other than its items means a person in any of the relationship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8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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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