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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득세법 시행령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9-5 (Returns and Payment by Residents on Income from Government Bonds, etc.)

① 삭제 <2026.2.27>

(1) Deleted.딜리티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7, 70,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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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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