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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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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9.2.4>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본조신설 1999.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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