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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5 (Non-Taxable Scope of Discounts Received by Officers, etc.)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x)엑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and앤드 2) means민즈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20/100 theð더 total토우틀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s아터클즈 38 and앤드 55)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below빌로우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연간 240만원

2. 2.4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x)엑스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1. Goods구즈 whose후즈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by바이 item아이텀 under언더 theð더 consumer컨수머 dispute디스퓻 settlement세털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item아이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wo투 years;이어즈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2.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2) 2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two투 years;이어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3. Goods구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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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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