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5 (Non-Taxable Scope of Discounts Received by Officers, etc.)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The term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12, subparagraph 3 (x) of the Act other than 1) and 2) means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amounts: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1. The amount obtained by multiplying by 20/100 the total market price of goods or services that an officer or employ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officer, etc." in Articles 38 and 55) was provided with, or purchased with support, at a price below the market price under Article 20 (1) 6 of the Act during the relevant taxable period;
2. 연간 240만원
2. 2.4 million won per year.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subparagraph 3 (x)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iods: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1. Goods whose useful life by item under the consumer dispute settlement criteria by item under Article 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exceeds five years: two years;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2. Goods falling under Article 1 (2) 2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two years;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3. Goods not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or 2: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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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